'5·18 왜곡처벌법' 내달 5일부터 본격 시행

나의 인생철학이기도 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

신채호선생의 말씀처럼 좋은역사던, 나쁜역사던 모두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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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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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대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 ...아니, 나와야했다

불과 50년도 안된 최근의 일이라는게 가끔은 너무 무서울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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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하며, 왜곡된 #역사 는 제대로 바로잡아 후대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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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 을 #왜곡 하면 #형사처벌 을 받도록 한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를 통과해 내달 5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 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된다.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지금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턴 5·18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40년간 지속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