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설연휴까지 5인모임 금지…직계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시사] 설연휴까지 5인모임 금지…직계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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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설연휴까지 5인모임 금지…직계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2021년 01월 31일 오후 사회적거리두기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쏟아져나왔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겠지만 2주간 현행체재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설 연휴 많은 국민들의 고향방문과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정세균총리는 발표했다.

물론 이해가 안되는 말은 아니지만 현재체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21시 이후 식당, 술집, 카페, 극장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폐업하고,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말이다. 21시 이후엔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자면서 쉬고 감염을 멈춘다는 말인가. 당장 아침에 출근길만 보더라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올라타보면 좁은공간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밀집되어있다. 직장의 점심시간은 어떠한가. 황당 그 자체이다.

 더군다나 설 연휴에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이면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이 정책 또한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할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형평성 없고, 두루뭉술한 정책인 것 같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 상황에 고향방문을 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사안인가. 어느 정도 지양해달라고만 발표했어도 되는 내용은 아니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과 관련하여 백퍼센트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정확한 기준과 명확한 내용전달로 국민들이 잘 이해하게끔 해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얼마가 걸리던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되게 될텐데 코로나19 종식 후 국민들이 이전의 삶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날이 하루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또한, 힘든 지금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사람들에게 좀 더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미래가 빨리 다가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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