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역사 속 재난지원은?

[새전북신문 사진참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역사 속 재난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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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1일부터 제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벌써 세 번째 지원임을 감안할 때 1,2차 동안 우리 국민이 얼마나 어렵게 지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번 3차 지원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며 200-3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금 정책에 대해 찬반이 극명한 가운데 오늘날의 이 사태를 훗날 우리 후대의 국민들이 어떻게 기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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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란?

재난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颱風)·홍수(洪水)·호우(豪雨)·폭풍(暴風)·폭설(暴雪)·가뭄·지진(地震)·황사(黃砂)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경찰학 사전 정의]

 

#우리 역사 속 재난지원금 '의창'

현재의 코로나19사태와 같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이전에 겪었던 적은 없을까. 예전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위기상황을 대처했을까. 조선시대를 포함해 이전의 역사 속 재난은 주로 가뭄과 홍수였다. 지금처럼 배수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홍수,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나기 일쑤였다. 그로 인해 농업이 주였던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져 갔다. 이때를 대비해 '의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백성들의 궁핍함을 해결해주고자 했다. 의창은 고구려의 진대법에서 유래되어 후에 흑창으로도 불렸으나 성종 때 의창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여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제도가 이어졌다. 의창이란 평시에 곡식을 저장해두었다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할 때 굶주린 사람을 구호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가을에 갚도록 한 제도이다. 봉건사회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민생활의 안정이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의창제도 등을 마련해 농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로 전환되는 부정적인 제도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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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시대 때부터 재난에 대비한 제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의창이라는 제도를 통해 백성들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제도였음을 분명 하나, 백성들에게 고리대로 전환되어 백성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제도이기도 했다. 역사 속 재난지원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재난지원금의 제도가 긍정적으로 비칠지, 부정적으로 비취 질지는 지금의 우리가 아닌 이후를 살아갈 자손들의 눈에 달려있진 않을까.